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원의 징계 종류에서 영창이 빠지고 구금 처분이 사라져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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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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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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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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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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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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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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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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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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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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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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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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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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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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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무소방원 징계에서 영창 삭제
현행법은 징계 종류로 영창·근신·견책을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영창 규정을 삭제해 의무소방원에게 영창 징계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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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군인사법」에서 군 영창제도가 위헌성 및 인권침해로 폐지되었음. 그러나 의무복무의 한 형태인 “전환복무자”(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창 징계처분이 존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징계의 종류를 영창(營倉)ㆍ근신(謹愼) 및 견책(譴責)으로 정하고 있고, 영창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소방대 또는 그 밖의 구금장에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소방원의 징계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여 법체계의 적합성을 확립하고 전환복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무소방대에 소속된 의무소방원, 특히 현역병에서 의무소방원으로 전환 복무하는 전환복무자가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에 따르면 의무소방원 징계 시 영창 처분은 할 수 없고, 근신과 견책 등 나머지 징계 종류만 적용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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