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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경찰대원에 대한 영창 징계 조항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4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의무경찰대법상 영창 징계 조항 삭제

    군인사법에서 이미 폐지된 영창제도가 의무경찰대법에 남아 있어 두 법의 체계가 맞지 않아요. 이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 법률 간 체계를 맞추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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