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경찰대원에 대한 영창 징계 조항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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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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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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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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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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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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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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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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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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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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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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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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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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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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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무경찰대법상 영창 징계 조항 삭제
군인사법에서 이미 폐지된 영창제도가 의무경찰대법에 남아 있어 두 법의 체계가 맞지 않아요. 이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 법률 간 체계를 맞추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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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군인사법」에서 이미 폐지된 영창제도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무경찰대법”이라 함)과 같은 전환복무 관련 개별법에 존치하고 있으므로 인해 위헌 논란 등 군 영창제도의 폐지 의미를 무색하고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병의군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병역법」과 병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군인사법」과 충돌할 여지도 있음.
첫째, 영창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군인사법」상의 영창 징계조항이 폐지된 지금, 의무경찰대법상의 영창 징계조항을 폐지하여 법률 상호 간의 체계 적합성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셋째, 국방부가 2021년 이후 전환복무자의 모집을 중단하고 사실상 전환복무제도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법적 실익이 상실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조의5 및 제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무경찰대 등 전환복무 관련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전환복무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시행되면 의무경찰대법상 영창 징계 조항이 삭제돼요. 기업이 새로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고, 전환복무 관련 징계 체계가 바뀌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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