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경찰이 받던 징계 종류 중 영창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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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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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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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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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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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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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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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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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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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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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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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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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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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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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무경찰 징계에서 영창 제도 삭제
현행법에 남아 있던 영창 제도가 의무경찰의 징계 종류에서 삭제돼요. 헌법재판소가 2020년에 위헌 결정을 내린 제도를 법체계에서 정리하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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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0년 8월 5일에 「군인사법」에서 폐지된 군 영창제도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성과 인권침해 소지로 2020년 9월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른 전환복무의 하나인 의무경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군인사법」에서 폐지된 영창 제도가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의 한 종류로 존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위헌성이 확인된 영창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5, 제5조 및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무경찰로 복무하는 병역법상 전환복무자와 의무경찰대 운영 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의 규제 준수 의무와는 직접 관련이 적은 법안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 체계에서 영창이 제외됩니다. 기업이 별도로 준수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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