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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경찰이 받던 징계 종류 중 영창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5.02.07
의안번호
22079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7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의무경찰 징계에서 영창 제도 삭제

    현행법에 남아 있던 영창 제도가 의무경찰의 징계 종류에서 삭제돼요. 헌법재판소가 2020년에 위헌 결정을 내린 제도를 법체계에서 정리하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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