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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안(대안)

정부가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실행해요

제안일
2024.12.20
의안번호
220676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1.22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72호
  1. 접수
    12.20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11.26
  4. 본회의
    12.26
  5. 공포
    01.21

핵심 요약

  1. 01

    3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도 세워서 실행하도록 해요(안 제8조, 제9조).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지털포용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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