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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디지털포용법안

기업이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받고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7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모든 국민의 디지털 혜택 누리기 보장

    차별이나 배제 없이 누구나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 포용 정책의 추진 방식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문에 디지털 포용 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현행 규정은 나오지 않아요.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지털 포용
모든 사람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고 안전하게 누리고, 그 부작용은 줄이면서 기술을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과 목표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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