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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이 해양경비정보를 모으고 융합·분석하는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를 설치·운영해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9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 신설 근거 마련

    해양경비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융합·분석하는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를 설치·운영할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경비기본계획 포함 사항(제6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양경비정보(MDA정보)
경비수역 안에서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말해요. MDA는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의 줄임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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