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이 해양경비정보를 모으고 융합·분석하는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를 설치·운영해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9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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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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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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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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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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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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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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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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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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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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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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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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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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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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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 신설 근거 마련
해양경비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융합·분석하는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를 설치·운영할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경비기본계획 포함 사항(제6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해양경비정보(MDA정보)
- 경비수역 안에서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말해요. MDA는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의 줄임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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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동북아 및 인도ㆍ태평양 해역의 안보 환경 변화, 해양 분쟁의 복합화, 불법조업ㆍ해양범죄ㆍ밀수ㆍ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 해양 위협의 증가로 인해 해양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해양정보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해양영역인식체계(MDA, Maritime Domain Awareness)를 기반으로 하는 해양정보융합센터(IFC, Information Fusion Center)를 설립하여 다양한 해양정보를 수집ㆍ연계ㆍ융합ㆍ분석ㆍ관리하여 해양 위협을 사전에 탐지ㆍ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해양경비법에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경비수역 내의 정보로서 해양경비정보(MDA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융합ㆍ분석ㆍ활용ㆍ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통합적인 해양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음.
특히, 불법조업, 주변국 시설물 설치, 마약 등 다양한 해양위협에 대한 조기 탐지와 예방적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해양주권 보호와 국민의 해양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연계ㆍ가공ㆍ융합ㆍ분석 및 활용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우리 해역과 선박에 대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해양경비정보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관련 사항을 해양경비기본계획에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나.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연계ㆍ가공ㆍ융합ㆍ분석 및 활용하기 위한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의3제1항).
다.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ㆍ운영,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의 주요 업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3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해양경비법은 대한민국 관할해역에서 활동하는 선박·해상구조물 및 그 운용자 등에 대한 해양경찰의 경비·검문검색 활동을 규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 변동 여부는 의안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해양경비법상 선박 운용자 등은 해양경찰관의 검문검색·이동명령·정선명령 등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신설·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정선명령 불응 등에 대한 벌칙·과태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수준 변경 여부는 원문 미확인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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