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구 정박 선박 화재에 시급하면 해양경찰관이 우선 초기 대응해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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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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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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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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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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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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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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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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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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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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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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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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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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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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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구 정박 선박 화재에 대한 해양경찰관 우선 대응 근거 신설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의 화재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은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화재 대응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는 제14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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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의 화재발생에 대한 대응은 해양경찰관이 하고 있으며,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화재발생에 대하여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항구가 소재하고 있는 해안지역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함에도, 화재발생 시 소방관이 아닌 해안을 순찰하거나 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에 의한 초기 진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선박 화재를 발견한 주민도 소방서보다 근처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로 신고를 하는 일이 잦아, 법률 규정에 따른 구역별 선박화재발생 대응주체와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등에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발생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으로 하여금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화재에 대한 우선적인 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해당 화재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소방서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화재대응을 통한 해양경비활동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등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는 해양경찰관 및 관할 소방서가 주요 대상이에요. 법령상 일반적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양경찰관은 시급한 경우 화재에 대해 우선 대응할 수 있으며, 화재 발생 사실을 관할 소방서에 즉시 통보해야 해요. 현재는 제안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된 조문은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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