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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팔 수 없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등을 받아요

제안일
2024.12.26
의안번호
220698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20호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7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핵심 요약

  1. 01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와 처벌 근거 신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도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어요.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양도·대여 산림복지전문업자에 대해서만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금지 규정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도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어요.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등록한 자를 말해요. 등록증을 가지고 영업하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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