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참여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9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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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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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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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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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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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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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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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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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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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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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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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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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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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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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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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지방 참여 명문화
현행법에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지방이 참여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이를 법에 명문화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지방 참여) |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제8조제4항제10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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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복지 진흥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산림복지 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 위촉 구조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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