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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신 산모는 출산 후 숙려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12.27
의안번호
220699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7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숙려기간 연장(7일 → 14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나요. 개정안 제12조제1항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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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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