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신 산모는 출산 후 숙려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699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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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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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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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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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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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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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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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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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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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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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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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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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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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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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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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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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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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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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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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숙려기간 연장(7일 → 14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나요. 개정안 제12조제1항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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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할 경우, 출산한 아동을 출산 후 7일 이상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음.
숙려기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데, 7일의 기간은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어 보호출산을 신청하는 위기임산부와 해당 아동에게 적용되는 절차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출산 후 숙려기간 동안 아동을 직접 양육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안은 이 기간을 14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시행 전까지 현행 기준이 유지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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