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담기관 종사자는 성폭력범죄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일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5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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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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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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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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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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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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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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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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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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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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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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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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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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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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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담기관 종사자 결격사유 법률 명시(안 제6조의2 신설)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로 성폭력범죄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자격기준이 보건복지부령에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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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이하 “상담기관”이라 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보건복지부령은 상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별다른 결격사유 없이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거나, 사회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담기관의 종사자는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고,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등의 사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상대로 한 고도의 심리적 상담을 수행하는 만큼 성폭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행보다 엄격한 자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을 결격사유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조치가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와 아동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가 주요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통과 후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상담기관은 종사자가 법률에 명시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확인 방법과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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