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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담기관 종사자는 성폭력범죄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일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11
의안번호
220975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1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상담기관 종사자 결격사유 법률 명시(안 제6조의2 신설)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로 성폭력범죄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자격기준이 보건복지부령에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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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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