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두리양식 폐업 보상에 어류매각 손실액이 포함되고 피해어업인단체 추천 전문가가 위원이 돼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4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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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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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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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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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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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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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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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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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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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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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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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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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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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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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류매각 손실액의 보상금 포함
가두리양식어업 폐업 시 양식생물 집중 출하로 어가가 하락해 생긴 어류매각 손실액을 보상금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해양수산부 연구용역에서 집중 출하와 어가 하락의 인과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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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9년 정부가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인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면허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함에 따라 어업인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가두리양식어업 폐업으로 양식생물이 집중 출하됨에 따라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이 막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에는 손실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당 내용은 추후 재심의하기로 논의한 후 법안을 의결하였음.
이와 관련, 최근 해양수산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와 어가 하락의 인과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의 경우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및 손실보상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보상금 산정을 함에 있어 실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류매각 손실액을 가두리양식어업 폐업 보상금 범위에 포함시키고, 피해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손실보상 분야의 전문가를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어업인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를 보유하고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어 폐업하는 어업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보상 대상 여부는 법률 시행 후 적용 요건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보상금 산정 기준과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바뀔 수 있어,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관련 보상 신청 절차와 입증자료 준비 측면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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