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청장 지시로 면허 연장이 불허된 양식 어업인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6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12.1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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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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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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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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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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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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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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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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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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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52호-
접수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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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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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7.302025.07.30 -
본회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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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162025.09.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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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상대상자 범위에 환경청장 지시 대상 추가
현행법은 환경처 고시와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연장불허 어업인만 보상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어업인도 보상대상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상대상자의 범위(제3조 본문) | 환경처 고시 및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 | 환경처 고시 및 국무총리 지시에 더해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도 포함 |
용어 설명
- 가두리양식어업
- 강이나 호수 같은 내수면에 그물로 우리(가두리)를 만들어 물고기를 기르는 양식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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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 시행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인하여 강제 폐업을 당한 어업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현행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를 환경처 고시 및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처 고시 및 국무총리 지시 외에도 1989년 시행된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 처분을 받은 어업인이 있음에도 현행법은 해당 어업인을 보상대상자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손실보상 관련 심의 절차가 보류된 사례가 있음.
이에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어업인을 보상대상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어업인에 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본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5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17
적용대상 (일반)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 시행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어업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보상대상자 범위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적절한 손실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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