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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청장 지시로 면허 연장이 불허된 양식 어업인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1.21
의안번호
220766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12.1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52호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07.30
  4. 본회의
    08.27
  5. 공포
    09.16

핵심 요약

  1. 01

    보상대상자 범위에 환경청장 지시 대상 추가

    현행법은 환경처 고시와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연장불허 어업인만 보상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어업인도 보상대상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상대상자의 범위(제3조 본문) 환경처 고시 및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 환경처 고시 및 국무총리 지시에 더해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도 포함

용어 설명

가두리양식어업
강이나 호수 같은 내수면에 그물로 우리(가두리)를 만들어 물고기를 기르는 양식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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