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시책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8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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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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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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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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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312024.12.31
-
위원회 심사01.022025.0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관련 산업 육성·지원 근거 마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한 지원시책의 법적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산업의 기술 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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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해상교통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선박에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2021년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와 같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였음에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서 산업 기반이 미비하고 기술 역량이 부족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의 확대ㆍ발전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제공 및 활용 주체가 다양화되는 등 현실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에 국가기관 등을 추가와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하여 중복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하여 줌으로써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업,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는 국가기관 등, 해상교통정보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항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 규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새로운 의무보다는 단말기 설치 선박에 대한 중복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 근거 마련이 중심입니다. 구체적인 신고·설치·이용 의무는 원문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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