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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비 설치를 방해한 자는 징역 대신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4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는 방향이에요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고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설비 설치·보수·조사·측량 방해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전 부담이에요. 범죄에 대한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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