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비 설치를 방해한 자는 징역 대신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4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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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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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302025.12.30
-
위원회 심사12.312025.12.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는 방향이에요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고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설비 설치·보수·조사·측량 방해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전 부담이에요. 범죄에 대한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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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의 설치ㆍ보수ㆍ조사ㆍ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시물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의 설치·보수·조사·측량 또는 설비와 표시물을 다루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령 원문과 개별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한 사유 없이 설비의 설치·보수·조사·측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설비를 손상하거나 설비의 표시물을 훼손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설비 방해행위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설비 손상·표시물 훼손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현행법상 형사처벌(징역·벌금·과료)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전환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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