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이 나라장터 자체조달 입찰·계약의 잘못을 발견하면 수요기관에 시정을 안내해요
- 제안일
- 2025.01.14
- 의안번호
- 220749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5.12.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5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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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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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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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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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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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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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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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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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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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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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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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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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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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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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22호-
접수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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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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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핵심 요약
-
01
조달청의 자체조달 관여 근거 신설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계약을 발주하고 체결하는 자체조달에도 조달청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체조달 계약에 대한 조달청의 관여 | 자체조달 계약은 조달청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 조달청이 자체조달의 잘못된 입찰공고 및 계약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수요기관에 안내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안 제16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전자조달시스템
- 입찰공고, 계약 등 조달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주고받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나라장터가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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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수요기관의 잘못된 관계 법령 해석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계약을 발주ㆍ체결하는 ‘자체조달’의 경우에는 조달청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달청이 잘못된 정보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거나, 유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부당한 계약의 사례를 공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ㆍ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정토록하여 조달업무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2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23
적용대상 (일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와 계약을 진행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요기관은 조달청의 안내를 받으면 입찰공고나 계약 정보를 점검해 시정해야 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기한은 최종 확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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