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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이 나라장터 자체조달 입찰·계약의 잘못을 발견하면 수요기관에 시정을 안내해요

제안일
2025.01.14
의안번호
220749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5.12.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5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22호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핵심 요약

  1. 01

    조달청의 자체조달 관여 근거 신설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계약을 발주하고 체결하는 자체조달에도 조달청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체조달 계약에 대한 조달청의 관여 자체조달 계약은 조달청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조달청이 자체조달의 잘못된 입찰공고 및 계약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수요기관에 안내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안 제16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계약 등 조달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주고받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나라장터가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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