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 취소된 전자조달지원센터는 취소일부터 2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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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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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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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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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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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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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082026.01.08
-
위원회 심사01.092026.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부정 지정 기관의 재지정 제한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받았다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다시 지정받을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재지정 제한 | 재지정을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함 |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음(제24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전자조달시스템
- 나라 기관이 물품이나 용역을 사고 파는 입찰, 계약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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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 취소된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령상 일반적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관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없게 돼요. 지정 신청 전에 과거 지정 취소 이력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 및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지정 제한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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