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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 취소된 전자조달지원센터는 취소일부터 2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부정 지정 기관의 재지정 제한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받았다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다시 지정받을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재지정 제한 재지정을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함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음(제24조제2항 신설)

용어 설명

전자조달시스템
나라 기관이 물품이나 용역을 사고 파는 입찰, 계약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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