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십자사가 국유·공유재산을 쓸 때 「무상대부」 대신 사용허가 용어로 바꿔 적용해요
- 제안일
- 2025.02.04
- 의안번호
- 220788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042025.02.04
-
위원회 심사02.052025.02.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무상대부 관련 용어 정비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어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으로 규율하는 체계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법제처의 개선권고를 반영한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ㆍ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규율하는바,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등 개선권고가 있었음.
이에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상 사용허가와 무상대부의 용어 정의에 맞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적십자사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다른 기관이나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용어 정비 중심의 개정안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