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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십자사가 국유·공유재산을 쓸 때 「무상대부」 대신 사용허가 용어로 바꿔 적용해요

제안일
2025.02.04
의안번호
220788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무상대부 관련 용어 정비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어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으로 규율하는 체계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법제처의 개선권고를 반영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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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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