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선출한 뒤 대통령 인준을 받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7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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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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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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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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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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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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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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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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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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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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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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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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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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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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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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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장 선출 후 대통령 인준 요건 삭제
현행법은 중앙위원회가 선출한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해 대통령의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인준 요건(제15조제3항 단서)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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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임원과 고문을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되, 회장에 대해서는 선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회장 선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도록 하는 것은 대한적십자사의 자율적인 지도부 구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회장 취임이 지연되어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장 선출에 대한 대통령의 인준 요건을 삭제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준 지연에 따른 회장 취임의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단서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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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김기웅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기웅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대한적십자사 및 그 회장 선출 절차에 관련된 기관과 인사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의 영업활동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는 회장 선출 후 대통령 인준 절차 없이 취임 절차를 진행하도록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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