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설치·관리 기준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6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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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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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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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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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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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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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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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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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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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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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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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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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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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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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박 CCTV 설치 의무 신설 (안 제30조의2)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선박 보안과 해양사고 예방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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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선박시설의 기준 및 선박위치 발신장치 등 선박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 선박에 선박 보안과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치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효과적인 사고 예방이 어렵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 자료 부족으로 인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곤란한 실정임.
또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규격 및 설치 위치 등과 관련한 설치 기준 부재로 인하여 설치 형태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 선박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ㆍ관리 기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박의 보안을 강화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89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선박소유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적용되는 선박의 종류, 톤수, 운항 구역 등 세부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하며, 시행 시 마련될 설치·관리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제89조제2항제7호의2 신설안으로 보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예상되나, 금액이나 세부 기준은 원문에 없어 확인이 어려워요. 법안이 가결·공포된 후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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