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 선박은 조타실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영상을 보존·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7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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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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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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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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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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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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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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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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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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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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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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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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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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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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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여객선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 선박의 조타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 | 현행 선박안전법은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요. | 여객선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 선박에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요. |
용어 설명
-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 배의 조타실(배를 조종하는 공간) 안의 모습과 소리를 기록하는 장치예요. 흔히 '블랙박스'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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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안 여객선 사고 당시 조타실 내 선장의 판단 과정, 항로 선택, 통신 및 당직 수행 여부 등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음. 현행 선박안전법은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사고 조사ㆍ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여객선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의 보존ㆍ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책임성 강화 및 안전운항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8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선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하며, 개별 선박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선박에 조타실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기록된 영상을 기준에 따라 보존·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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