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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 선박은 조타실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영상을 보존·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47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여객선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 선박의 조타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 현행 선박안전법은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요. 여객선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 선박에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배의 조타실(배를 조종하는 공간) 안의 모습과 소리를 기록하는 장치예요. 흔히 '블랙박스'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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