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고령친화산업 실태를 조사하고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4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112025.02.11
-
위원회 심사02.122025.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고령친화산업 통계조사 근거 신설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를 법률에 근거해 실시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통계 작성이 어려웠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202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03%인 1025만 6천 명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처음으로 추월하였음.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령친화산업은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2년 37조6900억원에서 2021년 72조3000억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2030년에는 143조64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통계작성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통계 조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제7조의2(신설)에 따라 통계조사 응답이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최종 법안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