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제품의 보급과 상용화를 위한 시책을 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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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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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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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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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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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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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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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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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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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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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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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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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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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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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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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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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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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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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령친화제품등 보급·상용화 시책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제품등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제11조 개정안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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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제품등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앞으로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해 노인 돌봄에 필요한 로봇, 인공지능 접목 용구 및 용품이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이러한 제품들은 고가인 경우가 많아 기금 조성,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혹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급여화 등 정부의 지원 시책이 없이는 보급 및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제품등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령친화제품 및 관련 서비스를 개발·공급하는 기업과 요양기관 등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접적인 적용대상이나 의무 부과 대상은 법안 문언상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시책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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