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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급식소가 영양·위생·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결과가 공표돼요

제안일
2025.02.17
의안번호
220819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17
  2. 위원회 심사
    0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영양·위생·안전관리 기준 구체화

    현행 미흡한 영양과 안전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사회복지급식소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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