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급식소가 급식 식재료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쓰도록 권고받아요
- 제안일
- 2025.08.07
- 의안번호
- 22120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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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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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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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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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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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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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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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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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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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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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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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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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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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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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권고
사회복지급식소가 급식에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의무가 아닌 권고 형식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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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지고,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예산상의 부담 문제로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등의 우려가 제기됨.
이에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한 급식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로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식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급식소가 주된 대상입니다. 식재료를 공급하는 농축수산물 관련 사업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회복지급식소는 급식 제공 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받게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독려하기 위한 경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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