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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급식소가 급식 식재료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쓰도록 권고받아요

제안일
2025.08.07
의안번호
221204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권고

    사회복지급식소가 급식에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의무가 아닌 권고 형식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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