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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원전 사용후핵연료를 위한 중간저장·처분시설 부지를 주민투표 등을 거쳐 정해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7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9.26시행 중
#에너지·자원#환경#건설·부동산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43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02.19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 관리 책무 신설

    국가는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을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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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사용후핵연료
원자력발전소에서 한 번 쓰고 난 뒤의 핵연료예요. 방사능이 남아 있어서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처리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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