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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확보하고 2065년 이전 운영을 시작해야 해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4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국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 확보 원전 가동 40년이 지났으나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예요. 약 1만 9천톤을 원전 내에 저장 중이에요. 국가가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책무를 부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능과 열이 강해서 특별히 오래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폐기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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