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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CCTV 등 영상정보를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처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07
의안번호
22087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7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반을 아우르는 새 법이에요

    CCTV, 드론, 로봇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반을 다루는 법이라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만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을 메워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나누어 정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거나 사람이 들고 다니며 사람이나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고 유·무선망으로 전송하는 기기예요. CCTV, 드론, 로봇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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