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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과 관제요원 자격이 새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5.08.05
의안번호
221199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반을 아우르는 첫 종합 규율체계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일부만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은 설치·운영, 권리행사, 관제시설 종사자 자격까지 한 법에서 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율주행 등 연구개발을 위한 영상 활용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또는 가명처리한 영상으로만 연구개발이 가능해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영상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영상정보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조치를 하고 목적과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무선망으로 전송하는 기기예요. CCTV가 대표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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