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재원을 낙동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포함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8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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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
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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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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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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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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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조례 재원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낙동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지자체의 자율적인 재원 마련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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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낙동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낙동강수계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있는지는 제공된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공된 제안이유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 생기면 수계 관련 부담금 등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 개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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