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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재원을 낙동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포함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08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조례 재원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낙동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지자체의 자율적인 재원 마련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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