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기금으로 매수한 상수원 주변 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10.31
의안번호
221385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 매수 토지의 부담금 면제 신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이 면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매수 토지등의 부담금 부과 면제조항 없음.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해 수변녹지조성사업을 하면 부담금을 기금에서 납부해야 함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규제지역 주민을 지원하려고 물이용부담금을 걷어 만든 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