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기금으로 매수한 상수원 주변 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10.31
- 의안번호
- 221385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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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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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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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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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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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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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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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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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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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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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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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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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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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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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재원을 낙동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포함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가 매수 토지의 부담금 면제 신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이 면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매수 토지등의 부담금 부과 | 면제조항 없음.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해 수변녹지조성사업을 하면 부담금을 기금에서 납부해야 함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 |
용어 설명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낙동강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규제지역 주민을 지원하려고 물이용부담금을 걷어 만든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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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면제조항이 없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토지등 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사업은 상수원 상류 지역 오염원을 제거하고 신규 오염원 입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익사업이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다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성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낙동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큰 지역의 토지 또는 그 정착 시설 중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된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토지나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부담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고지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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