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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예방접종 후 질병이나 장애, 사망이 생기면 국가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26
의안번호
220938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10.23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28호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01.23
  4. 본회의
    04.02
  5. 공포
    04.22

핵심 요약

  1. 01

    예방접종 피해 인과관계 추정 도입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입증해야 할 부담이 줄어드는 변화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방접종 피해의 인과관계 인정 방식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해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과관계 추정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일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에요. 이 법에서는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이 증명되면 이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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