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예방접종 후 생긴 질병도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면 보상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8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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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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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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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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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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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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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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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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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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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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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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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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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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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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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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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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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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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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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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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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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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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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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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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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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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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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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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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보상 가능
예방접종으로 생명이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보상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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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국가는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함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받은 이후 질병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된 것이 증명되고,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 모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함(안 제5조).
나.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등의 발생이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의 악화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하고, 질병등이 그 예방접종으로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질병등이 원인불명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등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함(안 제6조).
다.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필요한 경우 피해보상을 청구한 사람의 진술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이 법 시행 이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생명이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이 보상 대상이에요. 보상 주체는 국가(질병관리청 및 피해보상위원회)로 설계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상 주체인 질병관리청과 피해보상위원회는 청구일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해야 해요. 청구인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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