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노년층·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범죄 피해예방교육을 해요
- 제안일
- 2025.04.14
- 의안번호
- 220978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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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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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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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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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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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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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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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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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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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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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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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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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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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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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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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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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
경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경제교육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국민 대상 경제교육의 체계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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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소비, 생산 및 금융 등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 경제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으며, 금융 태도 및 행동 변화까지 유도하는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에 취약한 노년층,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미흡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었음에도 선택과목으로 배치되어 있는 등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내 경제교육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민의 경제ㆍ금융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경제ㆍ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활성화(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경제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현장에서 경제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경제교육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국민 대상 경제교육의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교육 확대 등 역할 강화(안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경제교육을 시행할 때 지역별ㆍ세대별 대상을 고려하도록 하고, 노년층,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융범죄 피해예방교육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경제교육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실적에 대한 평가(안 제11조제2항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교육 품질을 관리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경제교육의 주체와 대상인 학교, 지역경제교육센터 등 교육 관련 기관과 경제교육을 받는 국민이 주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는 법안 최종 내용과 개별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교육 시 지역별·세대별 대상을 고려하고, 노년층·장애인·저소득층 대상 금융범죄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센터 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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