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을 받으면 취소 후 2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부정 지정 기관의 재지정 제한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을 받은 기관은 지정이 취소돼요. 이번 개정안은 취소된 기관이 다시 지정받는 것을 막는 규정을 새로 넣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재지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규정은 있으나, 취소된 기관의 재지정을 제한하는 규정은 미비함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역의 경제교육을 활성화하려고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예요. 이 법에 따라 지정을 받으면 지역 경제교육을 맡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