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을 받으면 취소 후 2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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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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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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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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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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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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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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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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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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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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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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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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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6.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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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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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정 지정 기관의 재지정 제한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을 받은 기관은 지정이 취소돼요. 이번 개정안은 취소된 기관이 다시 지정받는 것을 막는 규정을 새로 넣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재지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규정은 있으나, 취소된 기관의 재지정을 제한하는 규정은 미비함 |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용어 설명
- 지역경제교육센터
- 지역의 경제교육을 활성화하려고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예요. 이 법에 따라 지정을 받으면 지역 경제교육을 맡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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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았거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지정 여부와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 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되며,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지정이 제한됩니다. 이는 개정안에 따른 제재 내용이며, 법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최종 법률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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