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아야 하고 지원에서도 열려요
- 제안일
- 2025.04.14
- 의안번호
- 22098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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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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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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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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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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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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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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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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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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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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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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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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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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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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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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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교사죄 포함)와 이에 준하는 범죄 사건을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배제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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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통하여 전관예우나 무전유죄ㆍ유전무죄 등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과 사법부가 소통하는 장으로 기능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을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교사죄 포함)와 이에 준하는 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도록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하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1항ㆍ제3항).
나. 국민참여재판 관할법원을 ‘소규모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본원ㆍ지원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및 제1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재판 피고인과 변호인, 그리고 해당 범죄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에게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은 임직원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대상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해야 하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배제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의 배제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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