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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피고인이거나 재직 중 범죄를 저지르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로 받아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6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관 형사재판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제안

    법관이 피고인이거나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실시를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참여재판 실시 결정 방식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법관이 피고인이거나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민참여재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형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는 재판 방식이에요. 이 법률에 따라 진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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