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피고인이거나 재직 중 범죄를 저지르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로 받아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6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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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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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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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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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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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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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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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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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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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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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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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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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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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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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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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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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관 형사재판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제안
법관이 피고인이거나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실시를 정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참여재판 실시 결정 방식 |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법관이 피고인이거나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요. |
용어 설명
- 국민참여재판
-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형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는 재판 방식이에요. 이 법률에 따라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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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형사사건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를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신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법관이거나 법관 재직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특권적 지위에 대한 방패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사법권력의 독립성과 함께 그 권력의 행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또한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대한 형사재판은 예외 없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함.
이에, 법관이 피고인인 경우 또는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원이 배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관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또는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피고인의 형사사건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현재는 발의 단계의 법률안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해당 대상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실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배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 사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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