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고전번역원이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8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7.0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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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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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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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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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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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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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27호-
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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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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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6.182026.06.18
-
공포07.072026.07.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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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전 데이터 통합 관리 근거 마련
한국고전번역원이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 관리 주체 규정 | 원문에 현행 법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상 고전 자료는 소장·연구기관별로 개별 제공되고 있음) | 한국고전번역원이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안 제1조 등) |
용어 설명
- 국가고전번역사업
- 우리나라의 옛 문헌을 현대어로 번역하고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사업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이 사업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한국고전번역원이 관리하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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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고전 자료는 고전문헌의 주요 소장·연구기관에서 소장자료 및 번역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K-콘텐츠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관련된 정보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고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K-콘텐츠의 생산 및 확산 기반이 되는 문화자원 중 하나인 기록유산 자료의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자료의 접근 및 검색이 용이하지 않음.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는 원천자료가 되는 문화자원을 통해 이루어지나,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원천자료를 통한 콘텐츠 소재 개발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7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으로는 한국고전번역원 및 국가고전번역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고전번역원이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기업에 대한 신규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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