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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고전번역원이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4.16
의안번호
220988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7.0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27호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핵심 요약

  1. 01

    고전 데이터 통합 관리 근거 마련

    한국고전번역원이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 관리 주체 규정 원문에 현행 법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상 고전 자료는 소장·연구기관별로 개별 제공되고 있음) 한국고전번역원이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안 제1조 등)

용어 설명

국가고전번역사업
우리나라의 옛 문헌을 현대어로 번역하고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사업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이 사업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한국고전번역원이 관리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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