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고전번역원이 고전문헌 번역과 연구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업무를 맡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79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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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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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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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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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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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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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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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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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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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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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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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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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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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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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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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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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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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고전번역원의 AI 활용 업무 추가
기존의 고전문헌 수집·정리·연구·편찬·번역·보급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지원 업무를 추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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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고전문헌의 수집, 정리, 연구 편찬, 번역 및 보급 등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양의 고전 문헌을 빠르게 번역할 수 있게 되어 연구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디지털 분석 방법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객관적인 통계적 수치로 증명할 수 있어 고전문학 번역 등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고전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고전문헌과 관련된 업무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한국고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고전번역원 및 고전문헌의 수집·번역·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한국고전번역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고전문헌 번역 및 분석 업무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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