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BRT 운영 기관이 정기적으로 성능을 평가해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7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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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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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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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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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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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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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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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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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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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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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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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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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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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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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BRT 정기 평가 및 공개 의무 신설
BRT의 신속성과 정시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했어요. 현재는 성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대중 수용성이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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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는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및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등의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지칭하며 저비용ㆍ고효율의 가성비가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대도시권 교통체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BRT 도입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노선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버스의 급행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BRT의 신속성과 정시성이 제대로 평가되고 검증되지 않아 대중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임.
이에 BRT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BRT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주체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안 조문과 최종 가결안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BRT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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