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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BRT 운영 기관이 정기적으로 성능을 평가해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23
의안번호
221007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BRT 정기 평가 및 공개 의무 신설

    BRT의 신속성과 정시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했어요. 현재는 성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대중 수용성이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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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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