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무단 변경해도 시정명령을 먼저 받고, 위반 시에만 처벌돼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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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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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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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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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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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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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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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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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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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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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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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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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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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5.12.12
-
위원회 심사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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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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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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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도한 형벌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
용어 설명
- 간선급행버스체계
- 주요 간선도로에서 버스를 빠르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운행하도록 만든 대중교통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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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관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 방식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인가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먼저 받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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