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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무단 변경해도 시정명령을 먼저 받고, 위반 시에만 처벌돼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2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과도한 형벌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선급행버스체계
주요 간선도로에서 버스를 빠르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운행하도록 만든 대중교통 체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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