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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전기협회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법정단체로 지정돼 전기산업 지원사업을 맡아요

제안일
2025.05.13
의안번호
221049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3.1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469호
  1. 접수
    05.13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핵심 요약

  1. 01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

    1965년에 설립된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한전기협회의 법적 지위 법정단체로 설립 또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법정단체로 지정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단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거나 지정된 단체를 말해요. 법에서 정한 업무를 맡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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