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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1일 전기인의 날이 법에 정해진 법정 기념일로 새로 규정돼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79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기인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현재 매년 11월 1일에 열리는 '전기인의 날'을 현행법에 법정기념일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정기념일 규정 매년 4월 20일 '전기의 날'만 법에 규정되어 있고, '전기인의 날'은 법령상 근거 없음 '전기인의 날'을 현행법상 법정기념일로 명확히 규정(안 제5조제2항 신설)

용어 설명

법정기념일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기념일을 말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행사의 근거가 분명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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