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1일 전기인의 날이 법에 정해진 법정 기념일로 새로 규정돼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79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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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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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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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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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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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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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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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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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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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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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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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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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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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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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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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인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현재 매년 11월 1일에 열리는 '전기인의 날'을 현행법에 법정기념일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정기념일 규정 | 매년 4월 20일 '전기의 날'만 법에 규정되어 있고, '전기인의 날'은 법령상 근거 없음 | '전기인의 날'을 현행법상 법정기념일로 명확히 규정(안 제5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법정기념일
-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기념일을 말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행사의 근거가 분명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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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하고 있으나, 전기산업의 현장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전기인의 헌신을 기리는 ‘전기인의 날’은 법령상 근거 없음.
현재 ‘전기인의 날’은 매년 11월 1일로 정해져 100만 전기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법정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행사의 지속 가능성과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인의 날’을 현행법 상 법정기념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산업 종사자 등 전기인을 기리는 기념일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개정안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이나 기업 대상 의무 부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일반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념일 지정 조항 중심의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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