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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을주민이 주도해 지역자원으로 수익과 복지 사업을 하는 마을기업을 법으로 육성·지원해요

제안일
2025.06.09
의안번호
22106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9
  2. 위원회 심사
    06.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마을기업 근거 법률 제정

    마을기업에 관한 근거 법령이 없어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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