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8.15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17호-
접수07.222025.07.22
-
위원회 심사07.102025.07.10
-
체계자구
심사 07.102025.07.10 -
본회의07.232025.07.23
-
공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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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을주민이 주도해 지역자원으로 수익과 복지 사업을 하는 마을기업을 법으로 육성·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마을기업 전용 근거 법률 제정
지금까지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로만 운영됐어요. 이 법이 제정되면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을기업 운영 근거 | 별도 법률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로 운영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육성·지원 |
용어 설명
- 마을기업
- 마을주민이 주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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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임.
그러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이 근거법률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마을기업은 별도의 법률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를 말함(안 제2조).
다.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설립ㆍ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28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1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15
적용대상 (일반)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가 주된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법령 요건과 시행령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마을기업에 부과하는 구체적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계획 수립 의무가 중심입니다. 세부 의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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