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은 자국에서 영주 체류하는 한국인에게 같은 투표권이 있을 때만 주민투표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6.20
- 의안번호
- 22109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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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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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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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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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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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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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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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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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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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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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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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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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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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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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주민투표권 부여 요건 신설
현행법은 조례로 정한 일부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주고 있어요. 개정안은 외국인이 속한 국가에서 한국 국민이 영주자격으로 체류할 때 그 국가의 주민투표권을 부여받는 경우에만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주도록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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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음.
그런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행사로, 오히려 우리 국민의 의사는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이 시행되면 주민투표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외국인 중 본국의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민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국가와 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외국인 근로자나 직원의 주민등록 및 체류 정보와 관련된 행정 확인 절차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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