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에도 선거물품 관리기록 열람·공개와 영상기록 열람·제공 규정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39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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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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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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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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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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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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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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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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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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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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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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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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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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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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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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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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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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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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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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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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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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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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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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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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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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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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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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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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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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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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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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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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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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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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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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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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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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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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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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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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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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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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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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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물품 관리 기록 열람·공개 규정 준용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열람·공개 규정을 주민투표에도 적용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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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은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에 따라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열람ㆍ공개 및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주민투표에 적용하기 위하여 준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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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김미애의원 등 39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미애의원 등 39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투표 관리에 관여하는 기관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민투표 관련 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공개·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선행 법률안 확정 후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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