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 농장 대표가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5.06.25
의안번호
221106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3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현장실습 협약 체결 의무 신설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실습 농장 등의 대표 및 참여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