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장 대표자가 안전사고를 학교에 보고하고 학교장이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5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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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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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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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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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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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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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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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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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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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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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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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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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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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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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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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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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
매년 약 480여 명의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고 있고, 최근 10년 동안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52건 발생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현장실습 중 사고 발생 시 실습장 대표자의 보고 의무 | 현행법에는 실습 중 사고 발생 시 실습장 대표자의 구체적인 책임과 조치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현장실습장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실습장 대표자가 보고해야 함(제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현장실습
- 학생이 교육과정의 일부로 실제 농장, 목장, 양식장 같은 현장에서 직접 실습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분야별 실습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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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어업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식량작물ㆍ낙농ㆍ한우ㆍ양돈ㆍ수산양식 등의 분야별 실습장에 매년 평균 약 480여명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 5월 축산학부 소속 2학년 실습생이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장기현장실습 도중 화재로 사망하는 등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 동안 현장실습 중 5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음.
하지만 실습 과정의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실습 중 사고 발생 시 실습장 대표자와 학교 측의 구체적인 책임과 조치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장실습장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실습장 대표자의 보고 의무 및 보고를 받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의 자료 작성ㆍ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며, 관련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장의 대표자와 한국농수산대학교 학교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실습장 대표자는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에 보고해야 해요. 학교장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작성·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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