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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장 대표자가 안전사고를 학교에 보고하고 학교장이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5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

    매년 약 480여 명의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고 있고, 최근 10년 동안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52건 발생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현장실습 중 사고 발생 시 실습장 대표자의 보고 의무 현행법에는 실습 중 사고 발생 시 실습장 대표자의 구체적인 책임과 조치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현장실습장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실습장 대표자가 보고해야 함(제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현장실습
학생이 교육과정의 일부로 실제 농장, 목장, 양식장 같은 현장에서 직접 실습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분야별 실습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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