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직장협의회도 한도 내에서 근무시간을 면제받고 보수 손실 없이 활동해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9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092025.07.09
-
위원회 심사07.102025.07.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협의회 근무시간 면제 제도 도입
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보수 손실 없이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협의회 활동 허용 횟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의 활동 중 기관장과의 협의 등의 사항을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는 분기별 1회, 협의회 대표자와 연합협의회 대표자 간 회의는 매년 2회까지 허용되어 있으므로 협의회등의 회원 수가 수만에 이를 경우 내부 협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현행법 하에서는 협의회등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 노동조합에 적용되고 있는 근무시간면제제도를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에도 도입하여 협의회등의 설립 취지에 맞는 안정적인 활동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협의회 활동은 기관 내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있는 만큼, 기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제한없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협의회 가입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기관 구성원이 자유롭게 협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에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보수의 손실 없이 협의회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1항 신설).
나. 근무시간 면제 한도 및 사용인원 한도 등을 정하기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및연합협의회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의3제2항 신설).
다. 심의위원회가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라.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동의는 무효로 함(안 제5조의3제4항 신설).
마. 기관장 등이 근무시간 면제를 받은 시간, 사용인원 및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바. 특정 공무원에 대한 협의회 가입 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 그리고 해당 기관의 기관장 등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의 노사협의회나 직원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관장 등은 협의회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인원, 지급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면제 한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지며, 한도를 초과하는 동의는 무효예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